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
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,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•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
  • 대상지역
    • 1단계 시범사업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'22.7~)
    • 2단계 시범사업 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('23.7~)
  • 기본자격
    •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    •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
  • 취업자 기준
    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    •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)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    •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
    • 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  • 소득 재산 기준
    •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  •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      • 가구원 : 신청인과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      •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•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숙ㅂ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  • 고용보험 실업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,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

서비스 내용

• 1단계 시범사업
  • 모형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
    •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  • 모형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
    •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  • 모형3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
    •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• 2단계 시범사업
  •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
    •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  •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    •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    •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/), 우편(등기),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
  • 1단계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
  • 2단계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• 신청 제출 서류
  • 모형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 및 모형2(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),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
    • 공통서류
      •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      •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      • 의무기록지
      •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      • 근로중단 계획서
      •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      •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    • 모형4(안양시, 달서구) 추가서류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  • 모형3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 및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    • 공통서류
      •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      • 의요이용 증빙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      •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      • 취업자 기중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      •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    • 모형5(용인시, 익산시) 추가서류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